여러분! 혹시 ‘장애등급 폐지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중심으로 개편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존 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생각하곤 하시죠.
오늘은 장애등급 폐지 이후의 새로운 기준과 제도의 변화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장애등급은 폐지됐지만, 복지 혜택은 더 확대됐습니다!
2025년, 장애정도는 어떻게 나뉘고 평가될까요?
헷갈리는 장애 기준, 이 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장애등급 폐지와 제도 변화
기존의 1급~6급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완전히 폐지되었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로 복지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숫자 등급에 따라 혜택이 자동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개별 서비스별 맞춤형 심사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교통비 지원 등은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을 함께 판단해서 결정돼요.
즉, 등급이 아니라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경증장애인(기존 4~6급)으로 나뉘고, 서비스별 자격은 따로 심사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 기준
2025년 현재,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구분 | 정의 | 기준 |
|---|---|---|
| 중증 장애인 |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 | 기존 1~3급 해당 |
| 경증 장애인 | 일상생활에 일부 제약이 있는 상태 | 기존 4~6급 해당 |
중증과 경증 기준은 장애 유형별 세부 지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보행 가능 여부, 시각장애는 시력 수치 등으로 판단돼요.
이제는 장애 정도뿐 아니라 건강상태,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 등을 함께 반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등급이 폐지된 이후에는 모든 복지 서비스가 '필요성' 중심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준비서류와 진단 기준이 중요해졌어요.
예전처럼 등급 하나로 여러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청하는 서비스마다 별도 심사와 판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정도 +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를 반영해 시간과 범위가 결정돼요.
① 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은 기본
② 각 복지 서비스 신청 시 별도 서류 요구
③ 방문조사 또는 기능평가 진행
④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 서비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
- 동일한 장애유형이라도 서비스마다 중증/경증 구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 필수!
장애정도 판정 관련 Q&A
Q1. 장애등급 폐지 이후 기존 등급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기존 등급은 장애정도 판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Q2. 중증 장애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학적 판단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반영해 판단하며, 기존 1~3급 수준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Q3. 장애등급이 폐지되면 복지 혜택은 줄어드나요?
아니요, 오히려 맞춤형 복지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로 인해 실질적 혜택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장애등급 기준 마무리 요약
장애등급은 폐지되었지만, 그에 따라 복지의 기준이 더 정교하고 현실에 맞게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존처럼 숫자로만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활 상태와 필요 중심으로 더 섬세한 복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돌봄자가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헷갈린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하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또 만나요!
